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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과 관련한 키신저 전문과 NCNK문서에 관한 부연설명 – Part 3 시사


NLL
과 관련한 「키신저 전문」과 NCNK문서에 관한 부연설명 – Part 3

 

…/ Part 2 로부터 이어짐

 

<Point C>

nllissue: 1975년 당시 미 국무부 장관이었던 키신저는
"AS WE HAVE NOTED BEFORE (REF B) NORTHERN PATROL LIMIT LINE DOES NOT HAVE INTERNATIONAL LEGAL STATUS. NPLL WAS UNILATERALLY ESTABLISHED AND NOT ACCEPTED BY NK. FURTHERMORE, INSOFAR AS IT PURPORTS UNILATERALLY TO DIVIDE INTERNATIONAL WATERS, IT IS CLEARLY CONTRARY TO INTERNATIONAL LAW AND USG LAW OF THE SEA POSITION."라고 하여 NLL의 국제법적 지위를 명시적으로 부정한 바 있으며
,

************************

 

Point C에 대한 반론]

 

Nllissue는 앞서의 인용문처럼 키신저의 이번 전문 역시 앞뒤 다 잘라내고 입맛에 드는 부분만 인용했기에 전문원문을 찾아보았다. [아래 전문 참조]

 

역사는 여러 가지 국제적인 이해관계와 이에 따른 갈등과 화해 등을 배경으로 해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유기적으로 어울려져서 발생하고 누적된 결과물들의 총집합이다.  그러므로 이 전문을 이해하려면 먼저 당시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과 함께 각국의 이해관계(특히 미, , , 남북한) 등을 함께 되돌아봐야 한다.

 

1. 1968 1 23일 푸에블로호가 원산만 동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무력으로 나포됨

2. 1969 1 20일 헨리 키신저 - 닉슨 행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 안보 보좌관으로 합류 데탕트 정책(Détente Policy) 추진

3. 1969415EC-121(call sign Deep Sea 129)가 청진 동해상에서 북한에 의해 격추

4. 1969 7 25일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괌에서 외교교서 「닉슨독트린 - Nixon Doctrine 혹은 Guam Doctrine」을 발표

[: a) 미국은 앞으로 베트남전쟁과 같은 군사적 개입을 피한다.  b) 미국은 아시아 제국(諸國)과의 조약상 약속을 지키지만, 강대국의 핵에 의한 위협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란이나 침략에 대하여 아시아 각국이 스스로 협력하여 그에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c) 미국은태평양 국가로서 그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하지만 직접적, 군사적 또는 정치적인 과잉개입은 하지 않으며 스스로의 의사를 가진 아시아 각국의 자주적 행동을 측면 지원한다 등 5개 항목]

5. 1969 11월 미국과 소련이 헬싱키에서 전략 무기 제한 협상(Strategic Arms Limitation Talks, SALT) 돌입

6. 1970 3 20닉슨 대통령이 한국에서 미군 1개 사단 철수를 결정한 국가안보 결정메모 48(National Security Decision Memorandum 48)에 서명. 동년 3 27일 포터 주한 미국대사가 박정희 대통령에게 현재 6만 명의 주한미군 중 약 2만 명을 감축할 계획을 미국 정부가 검토 중임을 공식적으로 통보

7. 1971 8키신저 중국 베이징을 극비리에 방문, 저우언라이 총리와 회담

8. 1972 221리처드 닉슨·마오쩌둥 간의 미·중 정상회담 성사

9. 19731116 UN총회 3차 해양법에 관한 국제 연합 협약 제정결의안 채택으로 장장 10년에 걸친 해양법 제정 회의 돌입 (회담기간 1973~1982 1210; 발효 1994 11 16)

10. 1974 8 9일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하고 제럴드 포드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 (키신저는 국무장관직에 계속 유임)

11. 1975 2 26일 서해5도상에서 기관총으로 무장한 10척의 북한어선이 백령도 남서쪽 23마일까지 침범, 이에 대응출동 한 한국구축함(서울함 DD-92; 3,000 dwt)의 사격으로 북측 어로지도선 1척이 격침되고 (일부 기록에 의하면 서울함이 함수로 북측 어로지도선의 측면을 들이 받아 침몰 시켰다고 함.) 나머지 9척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당시 북한이 소련에서 신규 수입한 최첨단 오사·코마급 미사일 고속정 40여 척이 대오를 갖추어 남진하고 동시에 미그 전투기까지 동원하여 서울함을 추적하는 등의 무력시위를 벌이는 사태 발생

이 사건을 계기로, 1973년 10월 23일 북한의 NLL침범에 의해 발생했던 「서해 5도 봉쇄사태」가 14개월 만에 막을 내림.
 

[: 360차 회의(1975.3.3, 조중측 요청)에서 조중측은 2 26일 우리측 구축함과 군함들이 어로작업을 하던 북한측 선박을 공격하여 피해를 입혔다고 항의하였다. 이에 유엔측은 우리측이 정체불명의 선박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접근 후 암호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괴선박들은 이에 불응하고 북으로 도주하였으며 어둠과 선박 무리들의 혼란 속에서 충돌사건이 발생하였음을 언급하고 북한측 전투기들이 서해 5도 상공을 침범하였다고 비난하는 동시에 우리측 수원 33경비정 863의 생존자들의 귀환을 촉구하였다. -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 회의록 제360]

12. 1975 2 28일 문제의 키신저 전문 발송

13.  1975 4 30일 사이공 함락

14.  1976818일 판문점 도끼 만행사건 발생

[:  a) 북한경비병 약30명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안에서 노무자들의 작업을 감독.경비하던 「유엔」군측 경비병들에게 도끼와 곡괭이 등을 휘두르며, 덤벼들어 미군장교 2명이 무참히 살해되고 「카투사」5명과 미군 4명등 「유엔」군측 9명이 중경상 - 통일부 자료 인용

b) 제럴드 포드 미국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스틸웰 주한미군 사령관은 문제의 미루나무를 베고 공동경비구역 내에 조선 인민군이 설치한 불법 방벽(防壁; 바리게이트 등)을 제거하기 위한 폴 버니언 작전(Operation Paul Bunyan: 미국 전설에 등장하는 거구의 나무꾼 폴 버니언에서 따온 작전명)을 기본으로 F-4, F-111, B-52 폭격기, 미드웨이 호 등을 동원하는 대규모 무력 시위 계획을 수립하였고, 전투준비태세인 데프콘 3이 발령되었다. 폴 버니언 작전 시 국제연합군은 데프콘 2(공격준비태세)를 발령하였다. 미국 본토에서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F-111전투기 20대가 한반도로 긴급 파견되었고, 괌에서는 B-52 폭격기 3, 오키나와 카데나 미공군기지에서 이륙한 F-4 24대가 한반도 상공을 선회하였다. 또한 함재기 65대를 탑재한 미해군 제7함대 소속 항공모함 미드웨이호가 순양함 등의 중무장한 호위함 5척을 거느리고 동해를 북상하여 한국 해역인근에 배치되었다. 대한민국은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특전사 1여단 김종헌 소령을 지휘관으로 하고 64인의 특전사 대원들로 구성된 결사대가 편성되어 보복작전이 실시됐다. M16 소총, 수류탄, 크레모아 등을 트럭에 숨기고 카투사로 위장한 64명의 특전사 요원들은 공동경비구역 내에서의 폴 버니언 작전에 투입되어 조선 인민군 초소 4개를 파괴하였다. 인민군이 이에 무력대응할 경우엔 과감히 사살하여 보복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세에 겁을 먹은 인민군이 이에 대응하지 않고 물러서서 더 이상의 무력사태로까지 확대되진 않았다. 폴 버니언 작전 종결 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긴급 수석대표회의를 요청, 김일성 주석의 '유감성명'을 전달했다. 처음에 미국은 북조선의 유감성명이 잘못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며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다가 24시간 만에 태도를 바꿔 이를 수락하였다. 북조선은 1년 반 동안이나 준전시상태를 풀지 않았고, 대한민국도 북조선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등 사건의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 Wiki 인용]

 

문제의 전문은 닉슨대통령이 사임하자 당시 부통령으로서 대통령직을 이어받은 제럴드 포드 정부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키신저가 1975 2 28일 발송한 것으로서, 미국외교사의 흑역사 시기를 만든 주역인 당시 무소불위의 외교전권을 휘둘러대던 키신저가 구상하는 외교는 소련 및 중공과 화해무드를 조성하기 위해서라면 우방국인 대만이나 한국 정도는 가볍게 희생시킬만한 위인이었었다. 

 

더군다나 사이공 함락을 눈앞에 두고 소련과 중국 그리고 한편으론 중남미 그리고 제4차 중동 전쟁의 처리에 눈 코 뜰새 없는 상황에서 키신저가 남북간의 이러한 긴장조성을 반가워할 이유가 없었음은 당연하다.  키신저의 이러한 의중은 1971~1972년 중국과의 협상 당시 중국의 저우언라이와의 대담에서도 상당히 드러난다. [이하 간조선 인용]

 

<Quote………>

닉슨: 북이든 남이든 코리안들은 감정적으로 충동적인(impulsive) 사람들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충동적이고 호전적인 사람들이 사건을 일으켜서 우리 두 나라(미국과 중국)를 놀라게 하지 않도록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한반도를 우리 두 나라가 갈등하는 장소로 만드는 것은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비이성적인 것이다. 한 번은 일어났지만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키신저: 총리, 만약 한반도에 일본군들이 주둔한다면 당신네들은 더 불안해지지 않을까.
저우언라이: 우리는 외국 군대가 조선반도에 주둔하는 데 반대한다.

키신저: 총리가 잘 모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이야기를 하나 하겠다. 우리는 올해 초 북한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날짜는 기억하고 있지 않다. 1월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연락은 루마니아 부통령을 통해서 왔다. 우리는 매우 은밀하게 대답을 보냈는데 회답은 없었다. 우리는 이에 대해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나는 우리의 태도가 원래부터 그들에게 적대적이 아니라는 점을 말하고 싶다. 만약 우리(미국과 중국)목표가 현재의 한반도 상황 해결을 위한 영구적인 법적 제도의 마련이라면, 우리는 당신들과 그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 우리는 적대감을 되살아나게 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법적인 제도에는 관심이 없다. 당신의 목표가 한반도 주둔 미군 감축이라면 내가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우리의 기본 정책은 어떤 경우든 국제적인 작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저우언라이: 만약 당신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남조선 주둔 미군의 철수라면, 당신들의 또 다른 목표는 남조선 주둔 미군을 일본 군대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 괜찮은가.
키신저: 총리는 늘 나보다 한 걸음 앞서 간다. 일본 자위대를 주한 미군과 대체하는 것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 … 미국은 일본의 군사력 팽창에 반대하고 있다.
(중략)
키신저:만약 우리의 목표가 한반도에 안정을 가져다 주고,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며, 다른 세력이 이 지역으로 팽창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중국과 미국은 함께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목표가 현재 남한에 존속하고 있는 정부를 위험하게 하고,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기 쉽게 만들어서, 남한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다른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우리가 한반도를 위해 영구적인 법적 장치를 만들어주기 위해 당신들과 협력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도 없다.
저우언라이: 유엔이 조선에 대해 적대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은 자체 방어 이외에는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선은 남조선이 항상 경계선을 확대하려 하기 때문에 남조선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
키신저: 나는 총리에게 미군이 남한에 주둔해 있는 한 남한이 군사분계선을 넘으려는 어떤 기도에 대해서도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할 수 있다.

(중략)
저우언라이: 나는 조선 반도의 ‘두 개의 국가’라는 표현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한반도가 영구히 둘로 분단된다고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조선 인민들은 통일을 바라고 있으며, 평화적으로 통일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 조선 반도의 궁극적인 평화통일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달성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연구해보지 않았지만 조선 반도는 인구가 겨우 4000만에 불과하기 때문에 통일돼야 한다.
(중략)
키신저: 내 생각은 한반도의 양측은 동등하다는 것이며, 어느 쪽도 통일에 대해 배타적인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 만약 군사적인 압력이 북측으로부터 온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저우언라이: 북이 남을 공격한다면 어떻게 되느냐는 말인가.
키신저: 그렇다.
저우언라이: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커다란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다.
키신저: 북한이?
저우언라이: 그렇다, 북한이.
(중략)

키신저: 우리는 우리의 영향력을 우리의 친구들이 군사적 모험주의의 길을 걷지 않도록 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1971 7월과 10, 1972 1월에 이뤄진 세 차례의 회담은 1972 2월 닉슨 대통령의 세기적인 중국 방문으로 연결됐다. 중남해(中南海)에서 이뤄진 닉슨과 마오쩌둥 간의 회담은 마오의 건강이 나빠 몇 마디 주고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 짧은 회담에서도 한반도 문제는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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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슨: 주석과 대만, 베트남, 한반도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
마오쩌둥: 골치 아픈 일에 나는 끼어들고 싶지 않다. 화제가 철학적인 것이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일본이든 남조선이든 위협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닉슨: 우리도 어떤 나라도 위협하지 않을 것이다.

 

마오의 건강 문제로 닉슨은 저우언라이와 마무리 회담을 해야 했다. 나중에 미·중 수교로 이어진 닉슨과 저우언라이 사이의 최종 담판은 1973 2 23일과 24일 조어대 국빈관과 인민대회당에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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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우언라이: 어떻게 북과 남의 접촉을 촉진할 것인가. 어떻게 평화통일을 촉진할 것인가. 그 문제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닉슨: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양국이 우리의 동맹국들을 억지하기 위해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닉슨은 자신이 부통령 시절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를 전달하러 이승만 대통령을 만났다가 화난 이 대통령이 크게 소리를 질렀던 기억을 저우언라이에게 이야기 했다.)

 

1953년 나는 부통령으로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승만(한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구두 메시지를 전달했다. 당시 이승만은 북으로 갈 생각을 하고 있었고, 나는 그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며 만약 그렇게 한다면 더 이상 미국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유쾌한 말을 했다. 내가 그 말을 전달했을 때 이승만은 나에게 소리를 질렀던(cry out) 것으로 나는 기억하고 있다.
저우언라이: 당신이 묘사한 이승만의 성격은 우리가 듣던 것과 비슷하다.
닉슨: 무엇과 비슷하다고?
저우언라이: 몇 년 후 그는 세상을 떠났다.
(중략)
닉슨: 총리는 동의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른바 닉슨독트린이라는 것에 대해 말하겠다. 우리는 그 독트린에 따라 한반도 주둔 미군을 감축 중이다. 한반도 문제는 일본과 관련이 있는 것이며, 대만 문제와는 다르다.
(중략)
저우언라이: 우리는 당신네 군대가 조선반도에서 점차적으로 감축하는 데 감사하고 있다.

<Unquote………>

*********************

 

결국 중국과 미국의 공식적인 수교는 이루어졌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닉슨은 사임했고, 1976 1 8 저우언라이가 사망했다.  마오쩌둥도 오늘내일 하는 와중에, 1976 8 18, 그 유명한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번 즉 1975 1월 서해5도상에서 발생했던 충돌사건은 남북간 사이에 발생한 것이지만 이번에는 국제연합군 지위로서의 미군장교 2명이 그것도 중립지역인 공동경비구역(Joint Security Area - JSA)에서 북한군에 의해 도끼로 난자 당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당시 키신저가 워싱턴에서 주제한 회의는 이글루스의 유명한 Sonnet님이 상세하게 그려놓았다.  이 글을 통해 키신저의 사고방식을 잠시 엿보기로하자. (이하 Sonnet님의 일부를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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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e………>

비밀: 1976 8 18
수신: 브랜트 스코크로프트
주제: 1976 8 18 WSAG(Washington Special Action Group) 회의록
첨부 문건은 한국 사안 토의를 위해 1976 8 18일 열린 워싱턴특별대책반(WSAG)의 회의록임

워싱턴 특별대책반 회의
1976
8 18

참석자
의장: 헨리 키신저(
Henry A. Kissinger)
국무부: 찰스 로빈슨(Charles Robinson), 필립 하비브(Philip Habib)
국방부: 월리엄 클레멘츠(William Clements), 모톤 아브라모위츠(Morton Abramowitz)
합동참모부: 제임스 할러웨이 제독(Admiral James L. Holloway), 윌리엄 스미스 중장(Lt. Gen. William Y. Smith)

 

키신저: 몇 주 전에 우리는 중국을 자극할 수도 있다는 이유 때문에 B-52 훈련을 취소했다. 그 훈련을 재개할 수 있다.

하비브: 북서쪽 섬들에 대한 문제도 있다. 아주 취약한 지역이다.

할러웨이: 우리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북한이 느끼기에 우리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지 않는 한 북한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키신저:: 그런 조건 하에서라면 위협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것이다.

키신저: 병력을 충분히 가동시킴으로써, 저 미친 미국 놈들이 뭘 하는 것이냐, 선거가 있는 해에 뭘 하겠다는 것이냐 하고 북한이 의아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도 유용할 것이다.

CIA: 올해는 선거가 있는 해이다. 3단계로 올라갈 경우 언론과 미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하겠는가?
키신저: 아무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두 명의 미국인을 죽였고,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할러웨이: 두 가지 어려운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 다음은 화기 사용 여부이다. 최근의 사건에서 양쪽이 모두 화기를 가지고 대치했으나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았다.
키신저: 만일 내가 얻어맞아 죽은 사람 가운데 한 명이라면 화기를 쓸 것이다.

키신저: 내일 아침 8시 회의 때는 상황도가 있으면 좋겠다. 이동 가능성을 감안해 기동 부대에도 비상을 걸어 놓아야 한다. 내일 초점을 맞출 사안은 아래 네 가지이다. 1.한국에 추가 병력을 배치하는 문제, 2.어떤 군사 행동을 취할 것인가, 3.가능한 외교적 조치 - 누구에게 통보하고 브리핑할 것인가, 4.의회 대응 조치
(
오후 4 43분 회의 종료)

<Unquote………>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문제의 <키신저 전문>을 한번 살펴보자.

 

<Quote………>

[1975 228 2345

송신: 국무장관, 워싱턴DC

수신: 서울 주한 미국대사관

서울 주한 유엔군사령관 (Commander In chief of UNC - CINCUNC)

호놀룰루 미국 태평양함대 사령관

(Commander In chief of Pacific Command - CINCPAC)

참조: 뉴욕 주 유엔 미국대표부

(전원에게 즉시 보낼 것)

 

제목: 북한 선박/항공기 사건에 대한 홍보측면 요약

 

1. 미국무부와 미국방부는 「참고자료 A」에 보고된 북방군사경계선에서 북한 선박과 항공기 사건을 다루는 한국국방부의 홍보와 관련 몇 가지 측면에서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

 

2. 이미 우리가 「참고자료 B」에 언급한 바와 같이, 북방순찰한계선(NPLL)은 국제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  NPLL은 일방적으로 설정됐었고 북한에 의해 수락되지 않았었다. 더군다나, 참고자료 A가 주장하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공해를 가르는 경계선을 설정하는 한, 이는 명백히 국제법과 해양법에 관한 미국정부의 입장에 반()한다. 정전협정은 양측이 각각 상대방의 접속수역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협상기록은 북한이 12마일을 주장했고 미국은 「3마일 정의」를 수락했다고 적시하고 있다. [: 여기에서 참고자료 A가 주장이라는 부분에 사용된 주장(puport)이라는 어휘는 사실은 아닌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억지 주장이라는 뉘앙스가 매우 강한 단어이므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argue’라는 중립적인 단어와 그 뜻하는 바가 다르다.]

 

3. 한국국방부가 내놓은 보도자료는 이 해역에 대해 「영해」라는 용어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귀하들도 알다시피, 미국정부는 영해는 육지에서 3마일, 배타적 어로수역은 12마일 안()에 동조하고 있다. 미국정부나 유엔사는, ‘이번 사건이 한국의 영해 내에서 발생했다는 한국정부의 성명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지지할 수 없다. 심지어 배타적 어로수역에서 발생했다고 해도(성명을 내더라도) 지지할 수가 없다.

 

4. 이 사건을 한국 어로구역 보호의 문제로서 보는 한국국방부의 취급방법은, 이 사건에 대한 대응행위를 정당화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제연합 사령부와 미국정부의 (입장을)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악화시키고 있다. 반복해서 말하지 않겠다. 특히 우리가 정전협정 범위를 넘어서는 공역으로 간주하는 해역에서 벌어진 대한민국 어업권주장의 강제집행들을 포함해서, 정전협정과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안에 의거한 유엔사령부의 합법적 기능들이나 (한미)상호안보조약 하에 있는 미국정부의 합법적 기능들로 보지 않는다.

 

5. 주한미국대사관과 주한유엔군사령관은 상기 요점들을 해당 한국 정부 관리들에게 짚어주어야 한다. 좀더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이 사건이 국제법과 우리 미국의 이전 (3해리 영해)입장과 모순이 된다는 관점에서 이 사건을 공개적으로 특정화하고 규정짓는(정의하는) 것이 대한민국이나 우리자신의 이익(혹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다.

                

키신저

 

기밀 (機密)]

########################

 

[O 282345Z FEB 75

FM SECSTATE WASHDC

TO AMEMBASSY SEOUL IMMEDIATE

CINCUNC SEOUL IMMEDIATE

INFO USMISSION USUN NEW YORK IMMEDIATE

CINCPAC HONOLULU HI IMMEDIATE

SUBJECT: SUMMARY PUBLIC AFFAIRS ASPECTS OF NORTH KOREA BOAT/AIRCRAFT INCIDENT

 

1. STATE/DOD ARE DEEPLY CONCERNED BY SEVERAL ASPECTS OF ROK MND PUBLIC AFFAIR HANDLING OF NK BOAT/AIRCRAFT INCIDENT REPORTED REF A.

 

2. AS WE HAVE NOTED BEFORE (REF B) NORTHERN PATROL LIMIT LINE DOES NOT HAVE INTERNATIONAL LEGAL STATUS. NPLL WAS UNILATERALLY ESTABLISHED AND NOT ACCEPTED BY NK. FURTHERMORE, INSOFAR AS IT PURPORTS UNILATERALLY TO DIVIDE INTERNATIONAL WATERS, IT IS CLEARLY CONTRARY TO INTERNATIONAL LAW AND USG LAW OF THE SEA POSITION. ARMISTICE PROVIDES TWO SIDES MUST RESPECT EACH OTHER’S ‘CONTIGUOUS WATERS’, WHICH NEGOTIATING HISTORY INDICATES WOULD MEAN AS MAXIMUM 12 MILES (AS ARGUED BY NK; US ACCEPTS 3 MILE DEFINITION.)

 

3. MND RELEASES EXACERBATE ABOVE PROBLEM BY ERRONEOUS USE OF TERM QUOTE TERRITORIAL WATERS. UNQUOTE AS YOU ARE AWARE, USG ADHERES TO 3 MILE LIMIT OF TERRITORIAL WATERS AND 12 MILE EXCLUSIVE FISHING ZONE. NEITHER USG NOR UNC CAN IN ANY WAY SUPPORT ROK STATEMENT THAT THIS INCIDENT OCCURRED IN ROK TERRITORIAL WATERS OR EVEN ROK EXCLUSIVE FISHING ZONE.

 

4. IN ANY EVENT, MND TREATMENT OF THIS INCIDENT AS QUESTION OF PROTECTION OF ROK FISHING ZONE AGGRAVATES ALREADY DIFFICULT PROBLEM OF JUSTIFYING UNC/USG ACTIONS IN THIS CASE. WE DO NOT REPEAT NOT VIEW LEGITIMATE FUNCTIONS OF EITHER UNC, UNDER ARMISTICE AND PERTINENT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OR USG, UNDER MUTUAL SECURITY TREATY, AS INCLUDING ARMED ENFORCEMENT OF ROK FISHING CLAIMS, ESPECIALLY IN AREAS WE REGARD AS INTERNATIONAL WATERS BEYOND ARMISTICE ZONE.

 

5. EMBASSY/CINCUNC SHOULD MAKE ABOVE POINTS WITH APPROPRIATE ROKG OFFICIALS. MORE GENERALLY, WE DO NOT BELIEVE IT IS IN EITHER ROK OR OUR OWN INTEREST TO CHARACTERIZE AND JUSTIFY THIS INCIDENT PUBLICLY IN TERMS IN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LAW AND OUR OWN EARLIER POSITIONS.

 

KISSINGER

 

CONFIDENTIAL

<Unquote………>

 

 

위에 열거된 일련의 자료들을 살펴보면 키신저의 의중을 가늠해보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는다. 무엇보다도, 키신저는 감정적으로 충동적인한국 사람들 보다는 자신의 의지에 의해 모든 싱황이 강력히 통제(Control)되는 것을 원하고 있음이 확연히 보인다.  그러므로 그의 강력한 통제력이 작동되는 주한미대사와 주한미군사령관 등을 통해 NLL주변에서 한국군과 정부가 자신의 의중을 벗어나는 행동을 자제하도록 외교적인 경로를 통해서 압박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단지 상황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원하는 것이지 NLL에 대해 어떠한 변동을 용납할 생각은 추호도 전혀 없으며 이러한 의중은 중국의 저우언라이와의 대담에서도 아주 잘 나타나있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키신저는 매우 현실주의적이며 모든 것을 자신의 의중대로 통제하는 일에 매우 익숙하여 그가 내리는 일련의 명령들은 모든 상황을 상세히 적시하고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는 오류를 제거하기 위해 가급적 이중해석이 가능한 표현을 배제한다.

 

또한 그가 대한민국에 대해 별로 호의적이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외부에 대놓고 NLL의 국제법적 위치를 부정할 만큼 멍청하지도 않았다.  키신저가 보낸 저 전문은 미국정부의 저러한 의중을 잘 이해하고 언론에 대처해서 쓸데없는 분란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다.  또 한가지 매우 분명한 것은, 저 전문 내용으로 인해 미국정부의 입장이 한미 고급관료들에게 효과적으로 각인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저 문제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관심을 끈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NLL문제가 중점적으로 이슈화 되지 않았으며 저 문건이 언론을 타고 외부로 흘러나온 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저 전문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사실관계를 하나씩 짚어보자.

 

1.   키신저의 저 전문은 바로 이틀 전에 벌어졌던 백령도 남방 23마일 해역에서 발생한 사태에 대해 대한민국 국방부가 기자회견을 통해 이 사태는 북한이 남한의 영해 침범으로 발생했다고 규정하자 대한민국 국방부가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영해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국제해양법에 관한 한 당시 미국의 실정법과 배치되고 또한 미국의 향후 UN해양법 제정 회의에서의 입장표명에 있어서 미국정부가 정책적으로 진행하려는 방향과도 배치되는 사실을 그가 매우 잘 숙지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2.   그러므로, 키신저는 저 전문을 통해서 휴전협정 당시는 물론 1975년 당시에도 미국정부가 3해리 영해를 주장하고 있으며 그 3해리 영해 주장이 미국의 국익과 일치한다고 누누이 주장하고 있다.  1975년 당시는 이 해양법의 제정을 놓고 미국 등의 해양강대국들이 전세계를 상대로 한참 기싸움을 하는 중인데, 이 극동의 한 국지적인 사건으로 인해 미국이 한국의 입장을 지지해야 한다면 지금까지의 미국의 주장은 하루 아침에 뒤집어지는 것이다.

[
: 이제는 이글루스 여러 제위들도 익히 잘 알다시피, UN 해양법협약 (UNCLOS) 1887년 최초의 시도를 거쳐 거의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세계 각국이 자신들의 국익을 위해 3해리, 6해리, 12해리설을 놓고 머리를 맞대고 장기회의와 숙고를 거쳐 탄생된 국제법이자 국제협약이다. 그 중에서도 최종회의는 1973년부터 1982년까지 장장 10 년간, 16 차례의 회기, 93 주간이라는 인류역사상 가장 길었던 국제회의로서, 1982 12 10일 자메이카의 몬티고 베이에서 서명식을 갖고 국가간 협상을 거쳐 1982 4 30일 채택하고 1994 11 16일 전세계적으로 발효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이 협약이 미 국내법과 상충되는 등의 이유로 아직 서명하지도 않았다. 북한 역시 서명은 하였으나 비준을 거치지 아니한 비회원국이다.]

3.    그렇다면 키신저 같은 현실주의자의 선택은 매우 간단해 보이지 않는가? 한국정부를 비롯해 관련 실무자들의 입을 봉쇄해서 논란확산을 방지하면 되는 것이다.

 

4.    한국인들이 일반적으로 매우 혼동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영어용어의 해석이다.  위의 문장에서도 매우 오역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NOT ACCEPTED”. 예컨대 국제법이나 무역계약서 등의 문서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에 관한 적확(的確)한 해석 중;
     - RECEIEVED
단지 받기만 한 상태
     - ACKNOLOEDWGED단순히 인지한 상태이며
     - ACCEPTED AGREED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단순히 Received[전달 받기만]하거나 Acknowledged[인지]한 것은 나중에 법적으로 구속력이 매우 약하다.  최종적으로 (혹은 법적으로) 상대방이 Accept[수락 혹은 동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컨대 계약문서를 받았으나(Receive) 아직 보지 않았을 수도 있고, 읽고 보았으나 (Read & Acknowledged) 인지(혹은 이해)만 하고 동의하지 아니 할 수도 있고, 인지는 하지만 동의하지만 서명하지 않을 경우도 있는 것이다(Not Accepted).

이 점을 숙지하고, 이제 문제의 전문을 보라.  키신저는 북한이 동의(수락)하지 않았다(Not Accepted)고 하는 것이지 통고하지 않았(Not Notified;
未通告)으니 불법적이라는 것이 아니다.  즉 합법적으로 증빙되지 않았다는 것을 한국 측에 전달(하며 비밀리에 귓속말로 -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5.    그러나 「미통고」라는 지적에 대해 상당수의 국제법학자들은 휴전협정 제13 ()목을 이유로 통고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협정문서에 분명 서명 후 추가적인 조치로 이렇게 실행하기로 결정해서 쌍방간에 문서화하고, 서명했고, 신의성실 원칙에 준하여 그 후속조치를 이행하였다면, 이는 협정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했다고 인정해야 하지 어떻게 정반대로 해석하느냐는 반론이다.

6.  1969년 조약 법에 관한 Vienna 협약」 제 20 5항에는 조약의 유보를 통보 받은 상대국이 그 통보를 받은 지 12개월 내에 이의가 없으면 그 유보를 수락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7.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관습법의 중요한 성립요소가 되는 계속적이고 일관된 국가관행(continuous and consistent State practices)”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1959년 「조선중앙년감」은 북한이 NLL을 이미 확실하게 인지하고 수락했다는 (Acknowledged & Accepted) 사실을 자발적으로 증명하는 계속적이고 일관된 국가관행의 일환으로서 발행한 국가기록물이므로 국제법상 매우 강력한 증빙이고 이는 관습법이 인용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빙이 된다.

8.   더군다나 저 전문에서 키신저는

북한이 12마일을 주장했고 미국은 3마일 정의를 수락했다고 적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키신저에 의하면 북한이 12마일을 주장했지만 - 이 주장이 미국에 의해 수락되지 않았고 (ARGUED but NOT ACCEPTED) - 미국은 「3마일 정의」을 수락(Accept)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문제는 합법성을 따질만한 성질의 것이 아니고 이미 미국은 북한의 주장을 agreed to disagree한 것이니 쓸데없이 문제 삼아 논쟁화 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좌파들이 키신저의 주장에 동의한다면 그들은 북한인근수역 3마일(4.8km)로 국한해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종, 그러나 사실 거의 항상, 좌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부분만 보고 전체를 보지 못해서 종국엔 사실관계를 정반대로 해석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그들이 매사의 판단에 있어서 오류를 범하는 근본적인 이유다.)

9.   결론적으로 말해서 키신저가 저 전문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는 매우 간결하다.  한줌도 안 되는 남북은 쓸데없이 경거망동하지 말고 현재의 위지에서 얌전히 있어야 한다. 어차피 너희들의 운명은 미--중의 의향과 합의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

1.    이 문건이 기밀해제 되고 Bloomburg와 국내 황색언론으로 도배된 후 블룸버그 통신은 키신저 전 장관 측에게 확인을 요청했으나 키신저 측은 이메일과 전화에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 CBS 인용 

2.    제임스 폴리 당시 미 국무부 대변인은 연평해전 이튿날인 99 616일 ‘NLL 지역은 공해상 아니냐’는 물음에 “나도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그는 다음날 브리핑에서 답변을 정정하며 “NLL은 유엔사에 의해 (남북한의) 군사력을 분리하는 현실적인 방안(practical way)으로 그어졌다”고 밝혔다.

3.    한미연합사령부의 조너선 위딩턴 대변인은 이메일 성명을 통해 “NLL은 재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결론: 만일 키신저가 확인에 응했다면 그의 대답은 뻔하다. 

 

현 정부관료에게 확인해 보면 될 일인데 왜 나를 귀찮게 굴어? 지금의 너희들은 잘 모르겠지만 당시엔 그렇고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다구! Understand?

 

 


이어지는 내용

NLL과 관련한 「키신저 전문」과 NCNK문서에 관한 부연설명 – Part 2 시사

NLL과 관련한 「키신저 전문」과 NCNK문서에 관한 부연설명 – Part 2

 

Part 1에서부터 계속… 


앞서의
번째 논점
이었던 <Point B> George H. Aldrich에 관한 부분을 정리하는 중에 추가적으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관계로 먼저 이를 밝히고 계속해서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하 건조체)

 

<Point B>

nllissue: 1969년도 미국 국제법학회 정기 총회에서 당시 이었던 George H. Aldrich(George H. Aldrich, “Questions of International Law Raised by the Seisure of the USS Pueblo”, Proceedings of the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1969)는 북한이 국제법상 12해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을 썼습니다.

************************

  

Point B에 대한 반론 계속]

 

1)     무엇보다도 먼저, <nllissue>는 이 Goerge H. Aldrich를 수차례에 걸쳐서 언급하고 인용했다.  그러나, 저 연례회의에서 Aldrich가 글을 썼다는 식으로 주장만 했지, 문헌의 제목이나, 문헌상의 어느 부분에 그러한 내용이 존재하는지, 앞뒤 문맥은 어떠한 것인지 등에 관한 실질적인 인용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힌 부분이 전혀 없으므로, Posting에서는 당시 언론에 실린 기사내용과 연례회의 속기록을 인용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nllissue>가 언급한 미국 국제법학회 정기 총회는 좀더 정확히는 「제 63차 미국 국제법학회 연례회의 - The 63rd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로서 1969 4 24~26 Washington DC에서 있었던 것이고, <nllissue>가 인용한 내용은, ‘북한의 해상 및 공중 무력공세와 이에 관련한 국제법해석을 학술적인 관점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소주제(小主題)에 대한 네 명의 패널을 선정하여 서로 Panel Discussion방식으로 논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들을 속기한 것으로서 [Proceedings of the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at Its Annual Meeting; Vol. 63, Perspectives for International Legal Development (APRIL 24-26, 1969), pp. 2-6], 이외에 별도의 정식 발표문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Aldrich가 이 연례회의에서 이 문제에 관해 글을 썼다는 것은 사실관계에 어긋난다.  [: 아래 The New York Times 당시 기사부분 인용참조]

3)     NYT 기사에 나타난 패널의 구성원들을 살펴보면; 

- Arthur H. Dean / the chairman of the panel / former Ambassador

- George H. Aldrich Law School / Assistant Legal Adviser of the State Department of USA 

- William E. Butler / Associate Researcher of Harvard Law School

– Oliver J. Lissitzyn / Prof. of Columbia University 4명이다.

4)     Butler가 위와 같은 발제를 하게 된 주요동기는, 당시 소련 및 동구권으로부터 신예 무기들을 공급(MiG 전투기, 오사·코마급 고속정, T-62전차 등 다수 포함) 받은 북한이 1968 1 USS Pueblo호를 무력으로 불법 나포한 시기를 기점으로, 계속 수많은 무력시위와 도발행위를 자행함으로써 당시 일부 세계언론들은 제3차 세계대전의 발발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예측했었으며, 미국은 대 북한 전술 핵 투발을 포함한 다각적인 군사력 투사방안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더욱이 1969년 제63차 연례회의가 개최되기 바로 수일 전, 또다시 EC-121기 격추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19694 15일 북한 청진에서 90해리(167km) 떨어진 동해상에서 소련과 북한 사이의 전파 정보 수집활동 임무수행을 하던 미국정찰기 EC-121(call sign Deep Sea 129) 를 북한 미그 17(혹은 MiG-21라는 기록이 있음) 전투기가 격추시켜 8명의 장교와 23명의 엔지니어를 포함한 탑승자 31명 전원이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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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a) 최근 기밀해제 된 문서에 따르면, 이 사건 직후 미국정부는 `전술 핵무기 사용' 비상계획 등 북한이 새로운 도발을 감행할 경우에 한국을 방위하기 위한 3가지 세부옵션 등 소위 「Freedom Drop」 작전을 고려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_b) 연합통신 Wiki 부분인용  

_c) 당시 Church 상원의원은 북한에 의한 푸에블로호와 승무원 나포한 행위는 공해상에서의 해적행위보다 더한 것이고, 이는 미합중국에 대한 전쟁행위라고 규탄했다. [In the Congress, Senator Church was more explicit: "Mr. President, the seizure of the Pueblo and her crew by North Korea is more than an act of piracy on the high seas; It is an act of war against the United States." 114 Cong. Rec. 5372 (1968) (remarks of Senator Church)] 

_d) US.S Pueblo 호 나포사건 당시의 대통령은 린든 존슨이고, EC-121 격추사건 당시 미 대통령은 리처드 닉슨 그리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헨리 키신저였음을 주목할 것. 

_e) 당시 닉슨 행정부가 보복작전에 돌입하지 아니했던 배경에 대해서는 곧 이어질 <키신저 전문 부분>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_f) 한미 양국의 일부 학자들은 1968~1969년 기간에 있었던 수많은 북한의 무력도발사건들과 이 사건들을 배경으로 한 방대한 분량의 기밀해제 된 문서들을 수집하여 「CRISIS AND CONFRONTATION ON THE KOREAN PENINSULA」라는 제목으로 출판했다. – 2008; 무료다운로드(Free Download)] 




5)     Butler는 소주제 발제발언(小主題 發題發言)을 통해, “현대적인 감시장비들은 상대국의 내륙심장부를 뚫고 관통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전자정보(시대)의 도래로 인해 기존의 해양법은 현실적으로 뒤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공해상에서의 정찰함(정찰기를 포함)들이 주장하는 해묵은 면책특권(免責特權)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음.

[“The established law of the seas has been outmoded by the advent of electronic intelligence” he noted that ‘modern monitoring devices could penetrate to the heart of a country’s inland defenses calling into question the long-standing immunity claimed by reconnaissance vessels on the high seas’.]

[:

_a) 당시 NYT가 보도한 원문의 내용은 아래 내용 참조

_b) 이 발언에서의 문제제기(Question)에 대한 반대제기 발언이 바로 문제의 Aldrich의 반박발언으로, 이 논박에 대한 소제목이 바로 <QUESTIONS OF INTERNATIONAL LAW RAISED BY THE SEIZURE OF THE US.S. PUEBLO>. (Aldrich의 반박발언은 아래내용 참조)  

_c) 영미식 표현에 있어서, Vessel은 해상(Ocean or Sea)의 선박뿐만이 아니라, 공중(Air) 및 우주공간(Space)에서의 운송수단에도 공히 사용되는 용어임. - 일반적으로 작은 함정은 boat, 좀더 큰 규모는 ship, 그보다 더 큰 개념인 경우는 vessel이지만, 종종 정확한 구분 없이 사용되는 경향이 있음.]

6)     Aldrich는 ‘(확실하게 자리잡은) 기존의 국제법에 의해 군함으로서의 푸에블로호는 북한의 나포행위로부터 절대적인 면책특권을 부여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nllissue>의 주장과는 다르게, Aldrich는 주로 북한의 주장과는 달리 당시 푸에블로호나 EC-121기가 합법적인 해역에 위치해 있었다고 주장하고, 설혹 영해지역이라 하더라도 군함의 경우는 당시의 국제법상 면책특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argued that by the established international law “the Pueblo as a man-of-war, was entitled to absolute immunity from the seizure by the North Koreans.”]

[: 여기에서의 국제법은 「1958년 제네바 해양협약 분쟁해결선택 의정서」를 의미함]

7)     이에 대해 Butler는 별도의 반박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기존의 (해양)법이 바뀔 수도 있음을 주장했다. “만일 연안국이 (자국)연안에서의 전자정찰임무수행을 국제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새로운 현상으로 본다면 그들을 비난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 나가서 강대국들이 그들의 재력과 기술적 능력을 이용해 자력으로 정찰시스템을 구축 할 능력이 없는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작은 나라들에 비해 불공정한 이점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신념에 의해서 Dean 위원장과 Lissitzyn교수에게 대들었던 것은 아니고 (논쟁상) 법률가로서 그랬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Mr. Butler did not dispute this point, but argued that established law might be changing. “Coastal states cannot be blamed if they view offshore electronics intelligence operations as a substantially new phenomenon in international life”

He argued further that The great powers, with their wealth and technological capabilities, were taking unfair advantage of smaller, poorer countries that could not afford their own reconnaissance system. The great powers, he said, are engaging espionage, but claiming an immunity of the high seas intended primarily to protect navigation.

Mr. Butler who made it clear that as a lawyer and not necessarily from personal conviction, was challenged former Ambassador Arthur H. Dean and Prof. Oliver J. Lissitzyn of Columbia.]

8)     Lissitzyn교수는 ‘(만일) 푸에블로호와 EC-121정찰기 사건들로 인해 법의 새 기준이 개발되는 과정에 있었다면 연안국가들이 그러한 정찰선(정찰기를 포함)을 쫓아 낸다는 해역을 선포하는 권한을 부여 받게 되는가?’라고 질문하였고, 이에 Butler 어떠한 국가도 아직 그렇게 한 적은 없었다고 하면서 그러나 우린 그냥 기다리면서 지켜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Professor Lissitzynn asked if “a new norm of law” was developing from the Pueblo and EC-121 incidents that entitled costal states to declare zones from which reconnaissance vessels would be excluded.  Mr. Butler replied that no state had yet done so, but that “we’ll just have to wait and see.”]

9)     Aldrich는 전자(장비에 의한)정찰을 시계관측의 합법적 연장선상에서 봐야 한다고 규정하려는 시도를 했다.  어떠한 국가도 연안해역을 지나가는 선박에서 쌍안경으로 들여다 보는 것을 금지할 수는 없다.”  그는 전자정찰시대에 있어서, 해양법상의 기존의 구분이 무관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인정했다. (즉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예컨대, 12마일 연안지점과 15마일 연안지점 전자: 침범의 가능성, 후자: 전파교신을 감시하는 선박(혹은 정찰기)로서는 거의 혹은 전혀 차이가 없음. 

[Mr. Aldrich sought to justify electronic intelligence as a legal extension of visual observation.

”A sate cannot prohibit a passing vessel from looking at the shore through field glasses,” he said.

He conceded that long-standing distinctions in the law of the seas might not be irrelevant in the era of electronic reconnaissance. For instance, the difference between 12 miles offshore and 15 miles offshore – the first possible intrusion, the second not-makes little or no difference to radio monitoring vessels.]

10)  패널위원장 Dean 대사는 해양법의 상당부분은 범선시대에 형성되어왔다고 언급하면서, 연안국을 적절히 보호하는 것으로서는, 3마일 이내 혹은, 그 후에는, 12마일 한계를 제안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고려되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Ambassador Dean, the chairman of the panel, noted that much of the law of seas had been formulated in the era of sailing ships, within a three mile limit or, later, a 12-mile limit was generally considered to offer adequate protection to a coastal state.]

[이상(5~10) New York Times의 기사내용을 인용함.] 

11)  만일 누군가가 논쟁상 푸에블로호가 북한의 영해 내에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23항에 규정되어있는 소개(疏開)처리방안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 Aldrich의 설명에 의함.  

[1969 Proceedings, supra note: by the Assistant Legal Advisor of the Department of State is illustrative. It reasons that if one assumes arguendo that the Pueblo was within the North Korean territorial sea, the remedies of evacuation provided by Article 23 would be applicable.] 

12)  북한은 12마일 영해를 주장하고 있고, 반면에 미국의 관행은 일반적으로 오로지 3마일과 여기에 어로(수역)과 같은 (군사적 목적 등을 제외한) 제한된 목적의 확장만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1958년 협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어쨌거나, 이에 대한 처방(=소개처리방안)은 통례(通例)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지금의 쟁점은, 평화를 전제로 하는 국제해양법으로 알려진 규칙의 핵심이, 북한과 미국간의 적대적인 관계에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 (사안의) 복잡다단성을 좀 더 잘 짚어낸 Butler의 비판적인 답변

[by Butler, The Pueblo Crisis: Some Critical Reflections, which displays a better grasp of the complexities. It should be noted that North Korea claim a 12 mile territorial sea, while United States practice is generally to recognize only a three mile limit plus extensions for limited purposes such as fisheries.  North Korea is not a party to the 1958 Convention. However, its prescriptions could be applied as customary rules. The present argument is that the body of rules known as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rests upon premises of peace which cannot realistically be applied to the antagonistic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

_a) 11~12 내용은 연례회의 속기록에 의함; Proceedings of the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at Its Annual Meeting; Vol. 63, Perspectives for International Legal Development (APRIL 24-26, 1969), pp. 2-6

_b) 여기에서 언급하는 협약은 구체적으로 1958년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UN협약인 「1958년 제네바 해양협약 분쟁해결선택 의정서」 을 의미,

_c) 협약 23조에 의하면, 연안국의 영해를 통과하는 타방의 전함이 관할국의 규제나 관할국이 제정한 규정에 대한 준수요청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관할국이 전함에게 영해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할 수 있다. [Convention on the Territorial Sea and the Contiguous Zone – 1958 ; Ref. Article 23:  If any warship does not comply with the regulations of the coastal State concerning passage through the territorial sea and disregards any request for compliance which is made to it, the coastal State may require the warship to leave the territorial sea.]  

_d) 또한 협약 24-2항에 의하면 (영해를 포함한) 접속수역은 영해의 넓이를 측정하는 기선(baseline)으로부터 12해리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  

 [Convention on the Territorial Sea and the Contiguous Zone – 1958 ; Ref. Article 23:  Ref. Article 24 -1: The contiguous zone may not extend beyond twelve miles from the baseline from which the breadth of the territorial sea is measured.]

 

위에 열거된 fact들과 발언내용의 배경들을 살펴보면,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러 나온 Aldrich가 감히 북한의 12해리 영해설을 주장할 만한 처지가 아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논박을 벌이고 있는 패널들 전부가 12해리 영해설에 대해서는 가급적 가정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더군다나, 저 당시는 1958년 해양법이 표준으로 인정되고 있던 상황이라 영해는 물론 접속수역을 포함한 해역이 기선(baseline)으로부터 12해리를 초과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3해리 영해설을 주장하는 미국정부의 관리가 북한의 12해리 영해설을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커다란 모순이다. 

 

실제로 저 논박에서 12해리가 언급되는 경우는 모두 만일혹은 “~할 수도”, "예를 들자면", "논쟁상 가정한다면" 등의 조건절 즉 “If ~” 혹은 “could be”, “might be”, "For instance", "assumes arguendo" 등이 붙어있는 가정문들이다. 이처럼  "만일“, "~한다면혹은 “~이라면”; “~한다혹은 “~이다” "예컨대" 등의 <전제 예시문>을 놓고, 그것을 논거로 삼아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는 자료로 제시하는 것은 마치 태엽감은 인형을 세워 놓고 영화를 제작하는 것과 같다.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움직이게 프로그램하고 연출하고 편집해서 보는 이로 하여금 비현실성을 감안하고 감상하는 영화로서는 무리가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들을 놓고 그 결과물을 논쟁하는 자리에서 가정법으로 논쟁하는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 말이다.

 

각설하고, 인용된 내용과 관련된 입증자료들과 당시 역사적 배경을 놓고 종합해 보았을 때; 

 

a)     당시 미국의 일관된 입장은 3해리 영해설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었으며, 실제로 3해리 영해설로 인해 가장 수혜를 받고 있는 국가였다는 점. 그러므로 12해리를 동의하는 순간 곧바로 국제적인 역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 쿠바의 관타나모 기지)

b)    당시 공인된 국제해양법은 영해를 포함한 접속수역이 기선으로부터 12해리를 초과할 수 없었다는 점

c)     이 내용을 인용한 의도와는 달리 Aldrich의 발언들의 요점은, USS Pueblo호나 EC-121의 정찰활동이 국제법상 정당하다는 일관된 주장을 했다는 점

d)     미 국무성이 공식석상에서 발표하거나 작성한 문서가 아니라는 점

e)     단지 국제법학회 학술연례회의에서 법리해석을 놓고 패널들이 갑론을박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대응발언이었다는 점

f)      그리고 이미 푸에블로 호의 협상이 모두 끝나버린 상황에서 미국정부는 자신들의 적법성을 최대한 정당화할 수 밖에 없다는 점

g)     1969당시는 물론 「해양법에 관한 국제 연합 협약」이 정식으로 발효된1994 11 16일 이후 지금까지도 미국은 의도적으로 정식가입을 미루고 있는데 그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12해리가 미국내법에 반한다는 점.

h)     이 연례회의 이후에 Aldrich가 이 문제, 특히 NLL이나 북한의 영해선에 대해 언급한 기록이 없다는 점

i)      미국정부가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북한을 정식국가로 인정하는 공식적인 행위 즉 국가 대 국가 협정조인이나 공동성명등을 회피해 왔으며 심지어 북한관련 언론회견에서는 국가’, 영토’, ‘영해등의 용어마저 매우 의도적으로 언급하기를 회피해왔다는 사실

등을 고려하면 <nllissue>이 인용한 내용은 출처가 없는 근거가 없거나 잘못 재인용 한 것으로 보인다.

 

 

[:  NLL과 관련된 정전협정 제 13-b) 항목 해석과정에서 수없이 논란을 거듭한 ‘WATERS’(‘해면’)라는 용어가 사용된 데에는 2가지 이유가 있었다. 

1)     첫 번째로는, ‘국가 대 국가의 문서조약에서 사용되는 영해 - TERRITORIAL SEAS” 라는 공식용어 사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WATERS’(‘해면’)라는 대체용어를 사용한 것이 극단적인 사례 중에 하나다.  7·27 휴전협정 당시까지 소련, 중공 및 공산위성국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한 나라가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그러한 공식용어를 사용한다는 것 만으로도 서방에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첫 번째 나라가 될 수도 있었음을 미국은 매우 잘 알고 있었고 이를 의도적으로 회피 했었다.  이에 반해 중공과 북한은 이러한 부분에는 매우 무지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정전협정이란 잠정적으로 현 상태를 유지시키는 것이 목적이므로, 굳이 완결상태를 의미하는 영해 - TERRITORIAL SEAS”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오히려 항구적인 고착이나 해석상 또 다른 분쟁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점.]

 

[: 참여연대는 2005 5월 일본의 아사히 신문을 인용하여, 미국이 비밀리에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했다고 보도했었으나 아직 이에 대한 사실관계는 확인된 바 없다. ()]

 

[혹시 제위들 중에 아무라도 <nllissue>의 인용근거가 명확하게 나온 별도의 자료가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Part 3에서 계속

 


NLL과 관련한 키신저 電文과 NCNK문서에 관한 부연설명 – Part 1 시사


NLL
과 관련한 「키신저 전문」과 NCNK문서에 관한 부연설명 – Part 1

 

nllissue가 근거로 제시한 문헌 및 자료들에 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해 제시된 문헌 및 자료들 정확한 배경과 문서전문을 찾는 과정에서;

 

1)     이 자료들이 (특히 「키신저 전문」의 경우에는) 종종 일부 좌파들이 NLL의 국제법상 법적지위를 희석시키기 위해 단골자료로 사용된다는 느낌을 받아서 확인해 본 결과, 이미 일부 좌파언론들이 이 자료를 오역한 기사를 근거로 수 차례에 걸쳐 대대적으로 도배했었고, 또한 상당수의 좌파들 또한 이 자료를 사방에서 즐겨 인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     그러나 좌파 언론들에 의해 인용된 번역문들은, 가히 황당무계할 정도를 넘어서 아예 새로운 글짓기로 창작한 수준이고, 특정용어들의 경우 아예 뜬금없이 엉터리인 상태라서 이를 바로잡고자 원문전문과 함께 본인의 번역문을 함께 올립니다. [: 비록 번역에 정성을 들였으나, 본디 이 문서의 성격이 TELEX전문 (電文)인고로, 내용이 상당히 함축되어 있거나, 일부 단어가 생략 혹은 탈락되어 있거나, 비문인 경우도 상당히 있는지라, 당연히 오역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니 눈이 밝은 제위들께서 하시라도 지적해 주신다면, 이를 매우 감사하게 여기고 열심히 오역에 정정을 가할 것임을 미리 밝히면서 삼가 제위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3)     또한 몇몇 이글루스 제위들의 댓글질의에 대한 답변을 단편적으로 하나씩 댓글로 다는 것에 한계를 느껴, 차라리 별도의 제목하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으로 아래와 같이 포스팅 합니다. (이하 건조체)

 

<Point A>
nllissue: US Navy College
교수이자 국제해양법과 북한 전문가인 Terence Roehrig(Terence Roehrig, The Northern Limit Line: The Disputed Maritime Boundary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e National Committee on North Korea, 2011)"North Korea has the right to protest the line to demonstrate it has not accepted the boundary."라고 하여 북한이 NLL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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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A에 대한 반론]

1)
The National Committee on North Korea」는 언뜻 미국의회 소속위원회로 보이지만 사실상 일개 비영리 사설단체에 불과하다.

2) NCNK
홈피에 나타난 자신들의 주장에 의하면미국과 북한 시민들 간의 관계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주도해왔고, 한반도의 긴장감을 해소하고 평화를 촉진시키는 동시에 북한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몇몇 주요 보고서를 보면 사실 향후 북한과의 무역 혹은 상거래를 도모하기 위한 후원단체로 보인다.

 

[Mission: The National Committee on North Korea advances, promotes and facilitates engagement between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t works to reduce tensions and promot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mprove the well being of the citizens of the DPRK. Through cooperation on concrete activities addressing specific problems, NCNK seeks to enhance broad-based understanding and mutual trust. NCNK supports transitions enabling the DPRK to become a full participant in the community of nations.

 

The National Committee's principles of engagement focus on addressing urgent humanitarian needs, implementing long-term development, building sustained partnerships, fostering mutual understanding, and helping to avoid conflict on the Korean Peninsula.]


3) Terence Roehrig
NCNK소속이 아니고 미해전대학 (The U.S. Naval War College)의 교수로서 NCNK에 기고한 것일 뿐이다.  이 학자는 단순히 개연성을 언급하면서 사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 할 것으로 본다는 부연설명을 한 것인데, 문맥의 앞뒤를 모두 잘라내고 오로지 입맛에 맞는 한 문장만 편집해서명시했다라는 식으로 권위를 부여하는 것은 대단히 무리가 있고. 게다가 형식상 전개를 위해그럴 수도 있지만이라고 전제한 것일 뿐 전체의 맥락은 nllissue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므로 nllissue의 인용은 상당한 오도로 보인다.

4) Dr. Terence Roehrig
의 독도문제에 관한 언급을 보면;

 

 한국은 가급적 이성적으로 대응하고 불필요하게 일본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

 

는 식의 상당히 온건주의자인 동시에 단언하는 표현을 피하는 조심성을 보인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의 문헌은 단언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는 부분이 없다. 그러므로 명시했다고 주장한 nllissue의 표현은 아전인수에 불과하다. (아래 내용 참조)


5) Dr. Terence Roehrig
, 먼저 NLL에 관련한 서두 설명에서, 그 자신도 일부 한정된 자료에 의해서 이 문제를 해석하고 있음을 실토하고 있다.  예컨대 기밀해제 된 미 CIA의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문서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한 것이 그 실례다.  이는 저 문헌발표 당시 그가 1959년 조선중앙연감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 참고로 nllissue가 언급한 Article은 대충 아래와 같다. (보다시피 nllissue는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편집해서 오도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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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저자들은 NLL의 설정일자를 1953 8 30일로 기술한다 그러나 어떠한 특정문서도 인용하지는 않는다. 1974년 기밀해제 된 CIA문서는 ‘NLL 1960년 이전에 설정되었다는 어떠한 문서도 찾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어쨌거나, 당시에 북방경비한계선이라고 불렀을 가능성이 있는, 그 어떤 라인을 설정한
그 이전 문서가 존재할 수도 있다. 또한 1950년대에 그 라인이 설정되었다는 것을 인지한 북한의 보고서(혹은 문서)들이 있을 수도 있다.

[Most authors writing on the NLL give August 30, 1953 as the date the line was established, but do not cite a specific document. A declassified 1974 CIA report indicated that “no documentation can be found to indicate that the NLL was established prior to 1960.” However, it is possible that earlier documentation exists that delineates a line, possibly called the Northern Patrol Limit Line at the time, and some North Korean statements acknowledge the line was drawn sometime in the 1950s.]

[
한편 북한의 입장을 설명하는 부분의 맨 후반은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
비록 서해5도의 섬들도 어느 정도 자체적인 영해권을 영유하겠지만 그게 북한의 영해를 저해 (혹은 침해) 하도록 (법적으로) 허용되지는 않을 것이다. 국제재판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겠지만 최종결정은 대한민국의 안보에 대한 우려 역시 고려하는 절충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사실) 이 모든 것은 고려할 가치가 없다, 남한이 이 사안을 (절충에 의한)중재로 가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므로

[Though the NWI would be entitled to some measure of their own territorial sea, they would likely not be allowed to cut North Korea off from its territorial waters. An international tribunal would take these issues into account but a final decision would likely be a compromise that also considered South Korea’s security concerns. All this is a moot point as South Korea will never allow the matter to go to arbitration.]

>>
결론: 가까운 장래에 NLL이 바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남한은 어떠한 변경에도 반대하고 있으며 또한 이 NLL을 유지시킬만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북한의 도발행위와 언행은 남한이 라인을 옮길만한 국제적 동정심이나 신뢰감을 거의 얻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국제법을 통해 NLL에 도전해 볼 여지는 있다, 비록 평양이 원하는 것을 모두 가질 수는 없겠지만!!!  어쨌거나 NLL이 현재의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문제에 있어서 안보는 대단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북한은 자신들이 그 경계선을 수락한 적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NLL (국제법적으로) 항거할 권리가 있다. 

[
ç : nllissue는 이 부분만 발췌했음; 그러나 사실 이 문장은 ‘~를 보여주기 위해북한이 의사표현을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지, 저자가 NLL의 국제법적 지위를 부정하는 내용은 아님. 예컨대, 범죄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의 정당성을 피력하기 위해 의사표현 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허락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그 범죄행위가 당위성을 얻게 되는 (=무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님]

어쨌거나,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남북관계의 개선과 함께 행동을 유연하게 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현재의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NLL이 분쟁수역경계선으로 남을 것 같으므로 남북양측은 지역평화와 안보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분쟁을 관리하고 충돌사고를 예방하는 방안들을 찾아내어야 할 것이다. - 2011 9 30

[Conclusion: It is unlikely that the NLL will change any time in the near future. South Korea is vehemently opposed to any alteration and has the military power to maintain the status quo. Moreover, North Korea’s provocative behavior and rhetoric do little to produce international sympathy or confidence in South Korea to move the line. The DPRK may have some grounds in international law for challenging the line though Pyongyang would likely not receive all that it desires. However, security remains an important argument for the line to stay where it is. North Korea has the right to protest the line to demonstrate it has not accepted the boundary.
However, it needs to do so in a way that does not threaten ROK security. South Korea will not modify its position without the North moderating its actions along with improved North-South relations. Since the NLL is likely to remain the disputed maritime boundary, both sides need to find ways to manage the dispute and prevent incidents from occurring that endanger regional peace and security. - September 30, 2011]


>>
본문의 내용은 개인적인 것이며 미국정부나 해군의 (정책이나 방향을) 반영한 것이 아님. [The views expressed here are his own and do not reflect those of the Navy or the U.S.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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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말해서 저자는 북한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개연성도 언급하는 반면 북한의 행태나 남한정부의 입장으로 보아 그 가능성을 상당히 낮게 보고 있는 것이다.

 

 

<Point B>

nllissue: 1969년도 미국 국제법학회 정기 총회에서 당시 미 국무부 법률고문이었던 George H. Aldrich(George H. Aldrich, “Questions of International Law Raised by the Seisure of the USS Pueblo”, Proceedings of the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1969)북한이 국제법상 12해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을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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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B에 대한 반론]

 

1)     당시 Aldrich가 저러한 내용으로 발표하게 된 동기를 부여한 Pueblo호 사건은 1968 1 23일 원산만 앞 동해상에서 발생한 일이다.  육상의 돌출지형이 매우 간단하며, 육지와 인접한 도서가 거의 없고, 쌍방간의 영해 중첩해역이 존재하지 않으며, 매우 간단한 직선기선 (Straight Baseline)만이 존재하는 동해의 NLL과 지형적 조건이 정반대인 서해의 NLL을 등치 시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아주 무의미하다.

2)     더군다나 당시 미 해군 작전명령전문(電文)과 최종위치보고서에 의하면 푸에블로호는 북한 원산만 동해상 12해리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해역에 있었으므로, 그 해역은 북한의 영해가 아닌 국제공해(High Sea or International Waters)가 맞다.  참고로 그 작전명령문은 “작전업무가 전적으로 국제공해상에서 수행되므로 작전에 관한 위험평가는 최소라고 규정했다. 또한 당시 북한이 주장한 위치도 미 해군의 보고서와 동일하므로 국제법상 북한이 불법 나포한 것이 맞다. 그런데 북한은 뜬금없이 50해리영해선을 주장했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역사상 50해리 영해선을 주장하는 나라가 등장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고, 이 사건 이전에 북한이 50해리 영해선을 공식적으로 선포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
:
B. ESTIMATE OF RISK: MINIMAL, SINCE PUEBLO WILL BE OPERATING IN INTERNATIONAL WATERS FOR ENTIRE DEPLOYMENT.]

3)      설령 북한의 영해라고 가정한다손 치더라도 타방의 군함정을 일련의 사전경고나 퇴고명령 조치도 없이 무조건 나포하는 무력행사를 벌인 것은 국제법상 불법이다. 국제법상 타방의 상선은 물론이고 심지어 군함정도 무해통항권이 있다. (단 이 경우 주권국 혹은 관할국에 사전 통지해야 한다고 고지한 나라들이 많으나 당시 북한은 자신들의 공해에 대해 대외적으로 아무런 발표도 하지 아니한 상태였었다.) 그러므로, 경고 및 제반 절차를 수반하지 아니한 당시의 나포 사태는 국제관례상으로도 불법이었다.
 

4)     1960~1970년대는 12 해리 영해설」이 아직 국제법으로 정착되지 아니한 시기이며, 해양법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휴고 그로티우스(Hugo Grotius)의 「자유해론(Mare Liberum)」에 기반한 해양이론이 폭넓게 수용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이론은 아래와 같다.;

 

해양은 유동적인 요소로 되어 있어서 한계를 획정할 수 없고, 특정한 국가나 사인의 점유나 전유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만인의 공유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양은 교통의 수단이며, 자원의 재생산성과 비고갈성으로 만인에 의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유의 상태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어업독점권을 근거로 외국인의 조업을 배제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바다에 의한 통상, 교통, 교환의 자유를 만인에게 보장함으로써 부와 자원의 편재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 고 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만이나 해협과 같이 육지로 둘러싸인 바다의 경우는 장기간에 걸친 관행이 있으면 영유가 인정된다고 했다. 요컨대, 그로티우스의 주장은 점유가 불가능한 해양은 극히 예외를 제외하고 항해나 어업과 같은 분야에서 만인에게 공통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당시 새로운 해양강국들의 지지를 받았다. [「해양관할권의 확대에 대한 해양강대국과 연안국의 대립 - 영해제도의 역사와 현대적 의의를 중심으로」 p7, 이창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5)     실제로 해양법에 관한 국제 연합 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 UNCLOS) 1973년부터 1982년까지 장장 9 년간에 걸쳐서 진통을 겪은 협약인데, 그보다 훨씬 전인 1969년에 국제법상 12해리 운운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대단한 넌센스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미국이 지금도 이 협약에 비준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해양강대국인 미국이 얼마전까지 지속적으로 「3해리 영해설」을 주장했었고 미국내법이 이에 반하는 기준(3해리)으로 되어있고 기타 몇몇 문제로 인해 상원에서 비준에 실패하였기 때문이다

 

[:

a)     사실 12해리영해는 상대적으로 약소한 연안국가가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해양강대국으로부터 최대한 자국의 영해를 보호받겠다는 논리에서 시작된 것으로서 한동안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해양강대국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었다.

b)     3해리라는 범위는 당시의 연안포의 사정거리를 감안했다기보다는 합리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계산된 것이다. 그러나 당시 대포의 사정거리는 일반적으로 3해리까지가 기술적인 한계라고 여겨졌다. 이러한 3해리의 한계는 1793년 제1차 대불동맹전쟁 당시 미국이 중립수역의 범위를 3해리로 함으로써 최초로 공식적으로 채택되었다. , 갈리아니의 주장이 착탄거리설과 결합되면서 영해 3해리설이 정착된 것이다. - 「해양관할권의 확대에 대한 해양강대국과 연안국의 대립 - 영해제도의 역사와 현대적 의의를 중심으로」 p10, 이창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와 같이 착탄거리설은 3해리주의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19세기 후반 미국 남북전쟁 당시 기술의 진보에 따라서 대포의 사정거리가 3해리를 넘게 되자영해의 범위는 대포의 사정거리 또는 3해리라는 표현은 타당성을 잃기 시작했다. 또한 어선의 기선화와 트롤어선(trawler)의 보급에 따라 연안 어장의 황폐가 문제가 되자 영해 확장의 필요성은 자주 논의가 되었다. 따라서 착탄거리설은 대포의 사정거리 향상과 함께 영해확장을 위한 논리가 되었으며, 반대로 3해리주의는 영해확장 저지의 논리가 되었다. – Ibid; p11 

헤이그회의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18개국은 3해리를 지지했으며, 브라질, 스페인, 페르시아 등 13개국은 6해리를 지지했고 그 외 4해리를 주장한 국가도 4개국이나 되었다.  더욱이 전문가소위원회의 보고자였던 쉬킹(Waldes Schücking)은 그의 보고서에서 착탄거리설에 입각한 3해리 영해를 주장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그보다 50여 년 앞서 국제법학회나 국제법협회에서 영해 3해리에 대한 비판과 함께 12해리 영해를 결의했던 적이 있었으며, 세계의 대세는 이미 3해리보다는 넓은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 Ibid; p12  

미국은 제퍼슨 서한에서 영해 3해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거나 착탄거리를 영해 범위의 기준으로 하지 않았지만, 특히 영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잠정적으로 중립을 위한 영해 범위를 정한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 미국의 영해 기준은 정식으로 재검토되지 않았다. 대외적으로도 3해리 영해를 전제로 한 입장이 미국의 해양정책의 기본이 된 것이다. 예컨대, 미국은 영해 6해리를 주장한 스페인과 쿠바의 관할수역을 둘러싸고 갈등을 일으켰을 때 그런 입장을 밝혔다. 당시 미국 해군 선박의 쿠바 관할수역 항행에 대하여 스페인이 항의하자, 미국 국무장관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 첫째, 3해리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모든 나라에서 인정되고 있으며, 둘째, 그 외의 일반적 규칙은 인정되지 않고, 셋째, 3해리보다 넓은 범위를 정하는 경우, 그것은 해군력의 행사에 따르는 것으로서 대포가 미치는 범위를 3해리라고 정하는 일반적 이해의 예외를 이루며, 넷째, 미국은 모든 나라가 보다 넓은 바깥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스페인이 해안으로부터 3해리를 넘어 배타적 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그런 주장이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영국과 실질적으로 같은 입장을 취한 것이 되었지만, 착탄거리 기준으로부터 객관적 거리 기준으로의 이행은 그 후의 영해제도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미국은 20세기에 들어서서 3해리주의를 더욱 확고히 했다. 1923년의 커너드 스팀쉽 컴패니·멜런 케이스에서 대법원은 미국의 영해가 3해리라는 입장을 확인했다. 1953 3 3일 국무성은 의회에 대한 보고서에서 그러한 입장을 확인했다. , 국무성 법률고문대리는, 많은 국가들이 공해에서 주권의 연장을 통해 공해자유의 원칙을 침해하려는 현재의 경향을 고려하면, 미국이 3해리주의라는 전통적인 정책을 향후 유지해야 하는 당위성은 더욱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1953년 수중토지법(Submerged Lands Act)은 미국의 3해리주의를 밝혔으며, 1955 2 3일 미국 정부가 국제법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도 이를 확인했다. 국무성 법률고문은 1955 5 13일 강연에서 제퍼슨 이래 미국이 취한 전통적인 3해리주의의 유지를 재확인했다.  이러한 국내정책의 연장선에서, 미국은 1958년 제1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 3해리의 영해를, 그리고 1960년 제2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 6해리의 영해에 각각 접속수역을 더한 안을 주장했다. 미국의 제안은 어업수역이라는 기능적 제도를 영해에 보완적으로 추가하여 영해의 확대를 저지하려고 한 것으로, 냉전의 와중에 소련을 견제하려는 안보적 목적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비록 미국의 제안은 양차에 걸친 해양법회의에서 수용되지 못했지만, 어쨌든 12해리 영해에 반대하여 3해리 내지 6해리의 영해를 주장한 점은 해양강대국으로서 미국의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영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1960년대 말부터 변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해협에서의 군함의 자유로운 통항을 조건으로 12해리의 영해 수용 가능성을 보이기 시작했다. 예컨대, 1970 2 18일 닉슨 대통령이 외교백서에서해양법에 대한 가장 긴급한 문제는 영해의 범위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 해양에 대한 각국의 주장 확대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라는 점을 밝히고, 이어서 스티븐슨 국무성 법률고문이 12해리 영해에 대한 미국 정부의 구상을 피력한 바가 있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1973년부터 시작된 제3차 유엔해양법협약에서 확인되었다. 3세계 국가를 비롯한 대부분의 참가국들이 12해리의 영해를 찬성했기 때문에 미국도 그러한 추세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 미국은 12해리의 영해를 명시한 해양법협약 제3조에 대해 반대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결국 미국은 1988년에레이건선언(Reagan Proclamation)’을 통해 영해의 범위를 12해리까지 확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미국의 12해리 영해 수용은, 해양강대국으로서 내키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이 12해리라는 명시적인 범위를 수용한 점을 고려한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미국은 주로 심해저개발제도에 대한 반대를 이유로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의 비준을 지금까지 거부하고 있다. – Ibid; pp19~21]

 

6)     1969년 사건 당시는 아직 관련 국제법이 완성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미규정 해상에서, 특히 일방은 3해리를 주장하고 상대방은 12해리 영해를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는 해상에서, 충돌하는 경우 힘의 논리가 우위에 서게 되는 게 일반적이었다.  실제로 당시 미국정부는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 호와 제7함대의 구축함 2척을 동해상에 출동시키면서 한동안 무력시위를 벌였지만 결국 (특히 자국민의 인권을 중시하는 미국인지라) 푸에블로호 승무원들의 안전귀환을 위해 북한과 협상에 돌입, 1968 12 23일 미군 육군 소장 길버트 우드워드가 미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해 침입 및 첩보 행위를 인정하고 재발방지와 사과하는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7)     그러므로 Aldrich는 당시의 국제사조와 학설적으로 볼 때 그럴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발표한 것에 불과하다.  아직 국제법이 정착하지 않은 당시의 상황에서, 북한이 국제사법기관의 판결에 응해 순순히 풀어 줄만한 만한 모범국가도 아니었으며, 미국이 북한을 대상으로 군사강제력을 투사 시킬만한 능력이 없는 나라도 아니었던 상황에 비춰볼 때, Aldrich의 발표는 그저 단순한 가설에 불과할 뿐이다. (아마 잘 모르겠지만 이러한 학설은 매우 희귀한 소수설로서 이와 대립되는 주류학설이나 주장은 최소한 몇 배에서 수 십 배는 족히 될 것이다.  NLL의 법적지위를 희석시키기 위해 이런 희귀한 소수설을 발굴해낸 노력은 가상하지만 탁상공론이 아닌 현실세계에서는 무의미하다 할 것이다.
 

8)     또한, 학자가 법리상 할 수혹은 할 수도있다는 주장이나 해석을 펼쳤다거나 혹은 무법자 북한이 이러이러한 억지주장을 펴면서 생떼를 쓸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가상의 경우를 피력했다 하여 그 주장이 법리적으로 반드시 옳다는 당위성을 갖는 것은 아니며.  그저 미국정부의 대응방책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참조할 경우의 수를 추가하는 수준이라고 보는 게 오히려 상식적일 것이다.

 

.../ Part 2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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